도매시장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와 행정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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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징금 부과기준

  •  일반기준
  •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신규사업,휴업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과징금 부과기준
  •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
  •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100 억원 미만 40,000원
    100 억원 이상 200 억원 미만 80,000원
    200 억원 이상 300 억원 미만 130,000원
    300 억원 이상 400 억원 미만 190,000원
    400 억원 이상 500 억원 미만 240,000원
    500 억원 이상 600 억원 미만 300,000원
    600 억원 이상 700 억원 미만 350,000원
    700 억원 이상 800 억원 미만 410,000원
    800 억원 이상 900 억원 미만 460,000원
    900 억원 이상 1000 억원 미만 520,000원
    10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680,000원
    1500 억원 900,000원
  • 시장도매인
  • 시장도매인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5 억원 미만 4,000원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6,000원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 13,000원
    3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41,000원
    50 억원 이상 70 억원 미만 68,000원
    70 억원 이상 90 억원 미만 95,000원
    90 억원 이상 110 억원 미만 123,000원
    110 억원 이상 130 억원 미만 150,000원
    130 억원 이상 150 억원 미만 178,000원
    150 억원 이상 200 억원 미만 205,000원
    200 억원 이상 250 억원 미만 270,000원
    250 억원 680,000원
  • 중도매인
  • 중도매인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5 억원 미만 4,000원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6,000원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 13,000원
    3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41,000원
    50 억원 이상 70 억원 미만 68,000원
    70 억원 이상 90 억원 미만 95,000원
    90 억원 이상 110 억원 미만 123,000원
    110 억원 이상 150,000원